의안번호: 20066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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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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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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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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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3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2209314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9인2025-03-25
2209137공포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827임기만료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3인2018-04-02
2010062원안가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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