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6678수정가결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쿠팡, 새벽배송 원하는 사람만, 119 구급 건수 24년 371건, 노예계약 노...
livesnews.com2025-01-25중립

쿠팡, 새벽배송 원하는 사람만, 119 구급 건수 24년 371건, 노예계약 노...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 위원회 (25년 1일 21일) 쿠팡 청문회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현재로서는 택배종사자라든가 배달종사 자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는 ...

[위클립] 5월 5주
laborplus.co.kr2024-05-31중립

[위클립] 5월 5주

특별 위원회 ' 첫 회의 시작 □ 민주노총 노동 기본 권 쟁취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22대 국회 개원일... 휴가, 건강 검진 등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지회 전임자 타임오프도 있다....

의료협동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
health.chosun.com2015-07-02중립

의료협동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

1년에 한 번씩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 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방적 차원의 건강 관리를 돕는 혜택... 있는 법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 아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681임기만료폐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4-10
2006675수정가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4-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