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71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4-16
2209644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4-08
2209643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5-04-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319임기만료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09
2007068임기만료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 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7-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