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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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50원안가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ᆞ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ᆞ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9-12

2006209임기만료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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