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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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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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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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함 - 현행법의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ᆞ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구제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보고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16시간 이상)과 교육내용, 사용자의 교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정취소나 그에 따른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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