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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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 구직자의 상당수는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면접과정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등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 받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일부 기업의 신입 채용광고는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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