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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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사퇴한 때가 아니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음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일 30일 전에 임박하여 사임함으로써 선거일 전 30일인 2017년 4월 9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하였고 2018년 동시지방선거때까지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도 보궐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간처럼 오후 8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 사직, 법령에 의한 퇴직사유 발생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려는 것임 -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은 선거관리경비 중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사유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도록 함 - 납부기한까지 선거사유제공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유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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