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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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99상임위 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0인2023-03-14

2106701상임위 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설명ᆞ고지하여야 하는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10인2020-12-18

2010428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임 -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비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합판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1인2017-11-27

유사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1인2016-11-29

2006801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2017년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임 - 동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동 조항의 효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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