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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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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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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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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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06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 -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2-20
2000382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호실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저조한 부적격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에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술분야 등 특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임기제 승진제를 도입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승진시키고 임기가 끝나면 면직되도록 함 -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에 활력을 도모하는 등 대통령 경호실 인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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