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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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이 장애 정도가 매우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 발육이 지체된 여성 지적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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