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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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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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58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2214645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11-27
221268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679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17-04-10
2004930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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