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24-03-28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 -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4-07

2006770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7-04-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