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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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7-12-11

2002906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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