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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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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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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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탈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사퇴한 경우에도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탈당함으로써 편법으로 해당 의석을 승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확정판결시까지 그 소속 정당을 탈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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