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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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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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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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훈법은 서훈, 훈장, 포장 등 한자어 표기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정의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서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임 -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어 그 공적에 비해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임 -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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