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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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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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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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의원 등 10인2016-12-13
201165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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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킴 -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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