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37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임 -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17-02-01
201543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8-09-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