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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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10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539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옥상녹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옥상녹화 도입을 적극 권장·홍보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3인2017-04-06

2023739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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