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신 도시 와 인근 개발 제한 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을 연계한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또한 일산1·2동은 녹지가 없다며 기후환경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옥상녹화 나 옥상 태양광발전을 하도록 해서...
고양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신 도시 와 인근 개발 제한 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을 연계한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또한 일산1·2동은 녹지가 없다며 기후환경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옥상녹화 나 옥상 태양광발전을 하도록 해서...
" 옥상녹화 건축물 재산세 경감 혜택으로 활성화 유도해야"
역시 도시 녹지축 연결, 도시 자연성 확보 및 도시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 옥상녹화 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를 경감해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옥상녹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옥상녹화 도입을 적극 권장·홍보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