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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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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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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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체계상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비공개되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함께 제공하도록 함 -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판매, 수출 또는 보관ᆞ저장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신고 업무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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