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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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음 -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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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의원 등 10인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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