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24수정가결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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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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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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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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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1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6-23
2210013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 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25-04-22
220565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50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9-06-12
2021998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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