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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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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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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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 3사가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는 1,185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건 493억 원 정도에 불과함 -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이는 전체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임 -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이용자가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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