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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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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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국민의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반해,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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