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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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폐지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
미국 국민 들의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딘 청장은 환경 보호청 고위직을 전직 산업계 로비스트들로 채웠고, 산업계에서 반대했던 비소, 수은, 미세먼지 규제 등을 폐기하려 나섰다. 젤딘 청장 하에서...
"캬~!" 인간의 10분 환호, 새들에겐 종말…'1700마리 떼죽음, 공기는 초...
앞서 고려대 보건 환경 융합과학부, 한양의대 및 아주의대 예방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2023년 서울 세계 불꽃 축제, 부산 불꽃 축제 기간 인근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23년 10월7일 오후 7시30분께...
프랑스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프랑스 국립 보건 환경 안전청(ANSES)은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약 19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민 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 사무실, 학교, 병원 등 실내 공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국민의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반해,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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