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221627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55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7769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됨으로 인해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
이장우의원 등 15인2017-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