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6-06-20

2020185임기만료폐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하였음 - 매년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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