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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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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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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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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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3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 -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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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1인2016-06-01
2012164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임 -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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