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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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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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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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준호의원 등 13인2026-04-16
221607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42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536원안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30
2007413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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