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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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대상 ‘1호 감찰’ 착수… 징계 할까
연합뉴스 중수청은 국가 공무원 법 제7장과 10장, 공무원 징계 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는 “안 그래도 중수청이 개문발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청장이...
'임은정 1호 감찰' 혼란 맞은 중수청...지휘부 갈등 '증폭'
국가 공무원 법과 공무원 징계 령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감찰 조사 절차가... 검찰 재직 시절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처분 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
중수청, 첫 수사도 못 했는데 '1호 감찰'부터…임은정 징계 가능성은
것과 징계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쟁점은 중수청법 제42조의 정치관여 금지와 국가 공무원 법... 검사 징계 위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 는 "지휘 계통이 명백한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계속 비판한다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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