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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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51원안가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05542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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