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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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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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에어백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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