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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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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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연안 여객선 항로의 조기 폐업 및 축소를 하게 됨으로써 초래될 도서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연안해운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의 보상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 및 이의 사항, 손실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해당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보상의 목적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함 -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조정위원회에 재결 및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데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함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폐지 등을 함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보험ᆞ공제 가입 의무를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 연륙교나 연도교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음 -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됨 -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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