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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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고,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하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조직은 부재한 실정임 -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하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층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청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음 -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ᆞ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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