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 1998년 6월 14일 전에 혼인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보고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16시간 이상)과 교육내용, 사용자의 교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정취소나 그에 따른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