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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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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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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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순화함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동통신사가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순화함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 -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조, 이용자의 서비스 공급자 전환 용이성 및 요금ᆞ서비스 품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ᆞ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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