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85원안가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85원안가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23
2006599철회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1인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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