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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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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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기본법안
- 기본적인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함 -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와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ᆞ기준 및 조사ᆞ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통기본법안
-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을 제시함 -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을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기금을 설치함 - 대중교통이용촉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개선부담금을 신설하고, 혼잡통행료·교통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담금 및 조세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당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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