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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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00원안가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ᆞ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ᆞ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1070대안반영폐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 해당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3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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