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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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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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상환금을 대여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음 - 연체율이 높아짐 - 연체이자를 낮추어 연체율을 줄이려는 것임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를 받아 그 대여원리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한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함으로서 연금 수급권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특례는 한시적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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