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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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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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ᆞ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재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간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m3)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미등록 불법업체로부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저가에 공급·판매되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골재업체를 근절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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