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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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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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의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ᆞ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하여 상조업에 대한 관리ᆞ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공개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보고서를 공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위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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