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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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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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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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 중 예수금 조기 상환이 국회 심의ᆞ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 등 기금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 등 기금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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