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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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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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공제회법안
-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재단법인임 - 교정협회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그 회원이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기금은 544억 원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함 - 교정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함 - 공제회의 주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회의 회원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직원 등으로 함 -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도록 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ᆞ운영, 기금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음 -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공제회는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됨 -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 -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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