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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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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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그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곤란하여 실제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함 - 전면적인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전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소·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과 개표절차사무 개선을 위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을 조정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선거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그 허위성 작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촉진, 선거정보제공 확대, 선거사무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에 확정되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 - 개표상황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이 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심사·집계 등 개표부서별 개표상황을 감독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 우려와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의한 우편투표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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