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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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손 보험 노린 '의료 다단계' 조직 적발... 4년간 36억 불법 리베이트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3. 보험사기 가능성 및 환자의 법적 지위 환자들이 알선...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범죄 에 대한 엄정한...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과실치상 범죄 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제2의 이은해 막는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보험사기 #보...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한 실제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징역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특정 법률의 위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음 -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첨단화된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역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함 -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다고 함 -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함 -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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