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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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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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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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인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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