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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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진약품, 신제품 출시했는데…영업정지 '찬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4012_873109_480_v150.jpg&w=3840&q=75)
[단독] 영진약품, 신제품 출시했는데…영업정지 '찬물'
관한 법률 ' 제23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로 이 기간 영진약품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 과 식품 용 기구· 용기 ...
맞춤형 건기식 '내 포장 표시 의무'…"취지는 공감하지만"
앞서 식약처는 최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표시하고, 용기 · 포장 과 내 포장에 ...
"약 아닙니다" 맞춤형 건기식, 낱개 포장에 도 표시 의무화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는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고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와 함께 용기 · 포장에 는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표시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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