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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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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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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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취업ᆞ창업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결산, 준비금 등 재정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주요 경영정보 및 감사결과 공시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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