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88원안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88원안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06547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공제회는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됨 -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 -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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