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183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183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2-28
2009570임기만료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직무정지, 해임명령 등의 내용을 규정함
정부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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