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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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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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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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원이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제회의 활동을 원활히 함 - 기타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 중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인가를 받도록 함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함 - 공제회의 조직과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 공제회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공제회의 매년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적립토록 하고, 이를 손실보전이나 공제회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음 -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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