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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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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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공제회는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됨 -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 -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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